사람과칼럼 법무칼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 하여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법무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및 의견을 개진하며 법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칼럼 필진 소개

생활속에 작은 질서부터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뉴스를 보고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가난하고 보잘 것 없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전 연예계에 데뷔할 당시에는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산업화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막 진입하던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고, 삶의 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80, 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 속에 코리아를 조금씩 알려나갔습니다.

요즘 공연을 위해 해외를 다녀온 선·후배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사람 대접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뿌듯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잘 치러낼 정도로 준법의식이 성숙했는지 생각해보면 걱정이 됩니다. 무질서한 교통문화, 거리에 흩뿌려진 낯 뜨거운 불법 전단지, 악성댓글이 난무하는 사이버 공간, 일상화된 저작권 침해 등 우리의 기초질서 수준이 그 동안 쌓아올린 국제적인 위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3D영화가 인기를 끌고 트위터로 의사소통을 하는 요즘 시대에 ‘법을 지키자’, ‘기초질서를 준수하자’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 자체는 법 없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 학교,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은 존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나아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활용할 때 우리의 생활은 더욱 더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도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경우는 흔히 보는 일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악성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고 있으며, 음악·영화·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도를 넘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하였지만 자신의 주장을 폭력까지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위문화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저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도 바로 기초질서 준수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작은 소리로 핸드폰 통화하기, 불법다운로드 받지 않기 등과 같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규칙이라도 착실히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잘 알고 활용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선진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갈 때 사회의 신뢰가 커지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되어 우리도 다른 어느 나라 부럽지 않는 행복한 일류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 속 작은 질서부터 지킵시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를바란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나부터 행복한 준법시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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