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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1. 민원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법무부 전자민원 신청 이력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민원인 민원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보유 근거 전자정부법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463,000여명 보유기간 3년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선택사항
    (휴대전화번호, 주소)
  2. 2.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등
    보유 근거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419,577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법시험 응시횟수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법시험 응시횟수 등
  3. 3. 제4기 정책블로그 기자단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UCC 제작료 지급
    보유 근거 정책블로그 기자단 모집계획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92명 보유기간 1년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대변인실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대변인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학교명, 연락처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학교명, 연락처
  4. 4. 제1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보유 근거 온라인 국민평가단 공모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310명 보유기간 1년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장관정책보좌관실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기록 항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5. 5. 변호사시험 합격자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응시횟수 신청 등
    보유 근거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1,451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조인력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 6.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법조윤리시험 합격 확인
    보유 근거 변호사시험법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3,490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조인력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조윤리시험 합격여부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 7. 사법시험 응시 원서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사법시험 집행, 출원, 응시여부 확인
    보유 근거 사법시험법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199,982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조인력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8. 8.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변호사시험 집행, 출원, 응시여부 확인
    보유 근거 변호사시험법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1,698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조인력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9. 9. 법조윤리시험 응시원서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법조윤리시험 집행, 출원, 응시여부 확인
    보유 근거 변호사시험법
    수집 방법 온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4,126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조인력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0. 10. 전자어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전자어음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통보
    보유 근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7명 보유기간 3년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상사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상사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소속, 연락처
    기록 항목 성명, 소속, 연락처
  11. 11. 전자공증 촉탁 회원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등
    보유 근거 공증인법 제27조
    수집 방법 온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950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12. 12.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자 관리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전자공증을 하기 위해
    보유 근거 공증인법 제15조
    수집 방법 온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1,503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13. 13. 공증담당변호사 관리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 확인
    보유 근거 공증인법 제15조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1,503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14. 14. 공익법무관 인사관리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사용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공익법무관 인사 및 복무관리
    보유 근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228명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사용부서 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혈액형, 학력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혈액형, 학력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부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처리 기관
    • - 수탁업체명 : 농심 NDS
    • - 주소 : 경기도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內
    • - 전화번호 : 02-2110-3154
    • - 전화번호 : 09:00 ~ 18:00
  2. 2. 위탁내용
    • - 국민, 이용자, 구성원의 민원사항 처리 등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탁
    • - 우리 부 홈페이지, 내부관리시스템(법무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위탁 등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내용을 보관 및 감독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1. 법무부 전자민원신청 이력
    •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 - 선택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1.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2. 파기 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2년 7월 26일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2.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5118
  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2-405-4118
  4.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5.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6.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3-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1. 1. 책임자 : 기획조정관 금동선
  2. 2.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3. 3. 담당자 : 사무관 진우석, 책임관 이성실
  4. 4. 연락처
    • - 이메일 : webmaster@moj.go.kr
    • - 전화번호 : 02-2110-3152
    • - 팩스 : 02-503-7113
    • - 주소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