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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1.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 접견예약 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2. 2. 법무행정 수행
    •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민원 처리정보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보유 근거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수집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332,720여명 보유기간 3년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02-2110-349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이름, 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선택사항(E-mail, 휴대전화번호, 주소)
  2. 2.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보유 근거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수집 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내부행정
    대상인원 1,463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3. 3. 지정공증인 명단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보유 근거 「공증인법」제15조의2,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제2조의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수집 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99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4. 4.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보유 근거 「공증인법」제15조의2,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제2조의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수집 방법 서면 대상범위 내부행정
    대상인원 2,433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5. 5. 사법시험 처리정보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보유 근거 「사법시험법」
    수집 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사법시험 응시자
    대상인원 397,320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6. 6. 변호사시험 처리정보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보유 근거 「변호사시험법」
    수집 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인원 6,225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7. 7. 법조윤리시험 처리정보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보유 근거 「변호사시험법」
    수집 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인원 9,821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조인력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8. 8. 대민진료지원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
    보유 근거 「치료감호법시행령」제26조
    수집 방법 서면 대상범위 지역주민
    대상인원 1,363건 보유기간 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041-840-54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9. 9. 제6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신상정보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제6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보유 근거 제6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모집 계획
    제6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선발 결과
    정책블로그 기자단 세부운영 방안 개정(안)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74건 보유기간 1년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대변인실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대변인실(02-2110-30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
  10. 10. 제3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정보
    보유 목적, 근거, 수집 방법, 대상범위, 인원수, 보유기간, 열람예정일, 관리부서,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열람제한사유, 제공 기관, 근거, 항목, 기록 항목 등
    보유 목적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및 관리
    보유 근거 법무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3583(2014. 3. 18.) 제3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모집 계획
    수집 방법 온라인 수집(E-mail)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250건 보유기간 2년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창조행정담당관실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330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우리 부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명,위탁업무내용,담당부서 연락처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담부서(연락처)
    (주)엔디에스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전자민원 처리정보)
    정보화담당관실
    (02-2110-3492)
    SK C&C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법무과
    (02-2110-3658)
    (주)시스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처리명단)
    법조인력과
    (02-2110-3237)
    유웨이어플라이 사법·변호사·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응시자명단)
    법조인력과
    (02-2110-3237)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1. 파기 절차
    •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2. 파기 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고유식별번호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PC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파일잠금 기능을 활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국번없이)118번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번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1.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2-2110-3028)
  2. 2.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 주소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 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