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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

개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법무부는 그 동안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구금으로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의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구성

수형자의 실질적인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2008. 3. 31.「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설치를 완료하였다.

- 전국 54개 교정기관, 총인원 227명

2.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 설치

수형자의 취업 및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 4. 30.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전국 50개 교정기관, 총인원 984명

3. 사회복귀지원 관련 법령 정비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협의회 운영규칙(부령)" 등 법령을 정비 추진하고 있다.

4. 석방예정자,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

기존의 석방예정자 교육을 수형자 취업 및 창업교육으로 개편, 장기수형자의 경우 사회변화 및 경제동향,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단기수형자에게 자신감 회복을 돕는 출소자 성공사례 강연 등을 편성, 2008년 9월부터 실시한다.

5. 기초생활보장 제도 주선

빈곤으로 인한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 보장내용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보호 등

6. 운전면허 갱신제도 운영

운전면허갱신 제도를 통해 출소 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7. 귀휴

귀휴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성공적 사회적응을 위해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일정기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휴가제도로서, 수형자가 소속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8. 가족만남의 날

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 가족만남의 집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1999년부터 교정시설 주벽 밖에 침실, 부엌, 욕실 등이 갖춰진 일반가정집과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1박2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10. 가족사랑캠프

수용생활로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관계 전문가가 진행하는 전문프로그램을 각 교정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사회적응훈련원

2009년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여 중·장기수형자의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 소망의 집

2009년 안양·춘천·창원·순천·청주여자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을 개원하여 출소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외부공장 출·퇴근하는 등 단계별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 희망센터

2013년부터 밀양구치소에 지역 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을 열어 기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해당 기업에 출퇴근하여 사회적응 및 출소 전 준비를 강화하는 새로운 중간처우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년 현재, 전국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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