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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소개

  •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의 저가제품 대량 유입과 인건비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워지는 기업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한편,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도작업을 소개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교도작업의 정의 구분점 삽입교도작업의 정의
    교도작업이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 구분점 삽입근거법령
    교도작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2008년 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으로, 이는 1961년 제정·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법」과 1962년 제정·시행된 「교도작업관용법」을 2008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교도작업의 목적, 국가 등 공공기관의 교도작업제품의 우선 구매,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등 예산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교도작업의 역할 구분점 삽입교도작업의 역할
    교도작업은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익금으로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어 국가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교도작업으로 얻은 수입금은 작업장에 취업한 수형자에 작업장려금을 지급되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출소 후 사회정착에 필요한 직업훈련 경비, 기타 수용자 작업환경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교도작업의 종류 구분점 삽입교도작업의 종류
    교도작업은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교도작업의 종류에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개방지역작업, 외부기업통근작업이 있습니다.

    - 직영작업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정기관이 작업의 운영 주체가 되어 직접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작업

    - 위탁작업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교정기관은 시설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작업

    - 개방지역작업
    민간기업 등이 교정시설의 주벽 밖의 개방지역 부지에 있는 작업장, 창고 등을 이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장비·재료 등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노동력으로 자유롭게 생산작업을 하고 약정공임을 지급하는 작업

    - 외부기업통근작업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범수형자를 민간기업체에 통근시켜 일반근로자와 같이 작업하게 하고 약정공임을 지급받는 작업 그리고 위탁작업의 운영 방식에는 수용자 일과진행 시간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 위탁작업’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작업장려금도 증대할 수 있는 ‘집중근로제 위탁작업’, ‘자립형 위탁작업’이 있습니다.

  • 외부기업통근작업 종류 설명 표
  • 교도작업 주요 생산품 및 참여기업 현황 구분점 삽입교도작업 주요 생산품 및 참여기업 현황
        작업별 주요 생산품 및 참여기업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작업별 주요 생산품 및 참여기업 현황 등 설명 표

  •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 시 유리한 점 구분점 삽입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 시 유리한 점
    교도작업의 특성상 이윤추구 보다도 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 및 사회 적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임(인건비)이 저렴하고 근로에 따르는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부담이 없으며 이와 더불어 취업 중인 수용자의 노무관리를 교정기관이 직접 관리하여 이에 대한 참여기업체의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 있는 개방지역 작업장 및 구내 작업장을 참여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작업장에 대한 임차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도작업 참여기업체는 저렴한 공임과 아울러 전기료, 재료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급하고 수용자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교도작업 수입금의 환원 및 재투자 구분점 삽입교도작업 수입금의 환원 및 재투자
    교도작업 제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나 위탁업체가 교정기관에 납부하는 공임(인건비)은 수용자에게 작업장려금으로 지급되어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직업훈련 경비 및 작업시설의 장비투자 등에 재투자되어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교도작업 수입금 환원 및 재투자 설명 그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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