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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사회봉사명령 제도 -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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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대체 사회봉사 알림. 대상,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선고자. 방법, 주거지관할 검찰청에 신청서, 판결문,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제출. 집행,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에 의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 이내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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