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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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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보호관찰제도

    1841년 미국의 Massachusetts주 Boston시의 제화점 주인인 John Augustus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자신이 직접 선도해 보겠다고 법관에게 청원, 선고유예로 석방시켜 직업훈련과 취업처를 제공하여 성공한 것이 보호관찰제도의 효시입니다. John Augustus는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1,946명을 돌보면서 평생을 헌신하였으며, 그의 보호방법은 90%이상의 성공률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성직자들에 의하여 계승되다가 1878년 Massachusetts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보호관찰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금년 (2015년) 7월 1일 2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6년이라는 짧은 역사동안 보호관찰관들은 대한민국 형사정책의 개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John Augustus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은 유일한 사회 내 처우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 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재사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인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음주·흡연, 또래관계 등 다양한 성장 과정의 원인이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여 적절한 지원과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성인 강력범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다양한 원인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접근과 지원정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비행의 반복성을 억제하여 성인범죄자로의 발전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성이 고착되기 이전인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과정에 미리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위험요인과 욕구를 파악하여 주거안정, 치유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재범요인이나 가정환경별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가족치료, 보호자 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환경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폭력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어린 시절 받아야 하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위기에 처하면 조언을 받거나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없어 주변 또래들의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13살인데 아파도 혼자 참아야 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지만 주변에서 누구도 손잡아 줄 수 없는 상황인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범죄인들을 비난하기만 하고 방치한다면 많은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보호관찰관들은 범죄인들을 바라보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들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국가에는 희망을 주는 재범방지대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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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분야 개관

  • 보호관찰 분야 개관

    보호관찰 분야 개관
    구분 개념
    보호관찰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수단
    사회봉사 (명령)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 '09. 9.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수강명령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조사업무 판결전조사·청구전조사·결정전조사·검사 결정전조사로 구분되며 형사절차 또는 보호사건 절차에서 피고인 등에게 적합한 처우를 내리기 위해 피고인 등의 성격, 환경, 경력, 전과관계 등 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는 제도
    전자감독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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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호관찰 도입과 발전

  •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도입과 발전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도입과 발전
    구분 내용
    1981.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심사과에서 제도 도입 연구
    1988. 『 보호관찰법 』제정
    1989. 7. 보호관찰제도 시행
    1994.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1995. 12. 『 형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 성인범으로 확대
    1998. 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0. 2.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9.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전자감독제도 확대(성폭력범 소급적용, 살인범)
    20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고지 제도 도입
    2013.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시행
    2014. 전자감독제도 확대(강도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각국의 보호관찰 실시 시기 : 미국(연방),영국 1878년, 뉴질랜드 1886년, 호주 1905년, 일본 1949년, 태국 1952년, 독일 1953년, 프랑스 1958년

    보호관찰의 효과 및 특성

    ○ 구금에 따른 범죄오염 및 가정, 학교, 직장과의 단절방지로 인권제한 최소화 및 원활한 사회적응 도모
    ○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대안
    ○ 국가 예산 절감
    ※ 범죄자 1인당 관리 비용 : 교정 26,331,902원에 비해 보호 관찰(698,559원)으로 교정의 약 38분의1 (’07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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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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