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법인관련 실무자료

제1장 법무부 법인규칙 업무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규칙 별지1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규칙 별지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법인규칙 별지3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법인규칙 별지4호]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법인규칙 별지5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법인규칙 별지6호]

청산종결 신고서 [법인규칙 별지7호]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법무부장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o 성    명:

o 생년월일:

o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법무부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일	내 용	확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허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사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장 법인 관련 주요 서식

I. 업무 서식

서식 1-1) 발기인 인적사항

서식 1-2-1) 사단법인 정관 예문

서식 1-2-2) 사단법인 정관 예시 (사단법인 한국OO법학회)

서식 1-3-1) 재단법인 정관 예문

서식 1-3-2) 재단법인 정관 예시 (재단법인 OOOO)

서식 1-4) 재산목록

서식 1-5) 사업계획서

서식 1-6) 임원조서

서식 1-6-1) 임원취임승락서

서식 1-7)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서식 1-8) 법인 발기인 회의록(예시)

서식 1-1) 발기인 인적사항

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요약력(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1	홍길동 (洪吉童)	123456-1234567	(123-45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2 123-45번	02) 1234-5678
	○ (전) ○ (현) ○ (현)
2
3
4
5
6
작성자：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2-1) 사단법인 정관 예문

사단법인 정관 (예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례1]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2]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사례3〕또는〔사례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사례3]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서울지부：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부산지부：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4]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 〔사례3〕,〔사례4〕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분사무소(지부)까지 설치한 법인과 기존 법인 중에서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사례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사례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사례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사례3]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 “이사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장으로 할 경우 관련조문에 “회장”을 “이사장”으로 표기

2. 이사 ○인(회장을 포함한다)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3.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사례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사례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사례2-1]

제18조의 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례2-2]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당해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총회개시 ○일전까지 문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의원을 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사례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2]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사례1]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서식 1-2-2) 사단법인 정관 예시

사단법인 OO학회 정관

(2004. 7. 17. 제정, 2005. 6. 18. 개정, 2007. 11. 30. 개정, 2011. 4. 16. 개정)

第2.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本 法人은 사단법인 OO학회라 한다.

제2조(주소지) 本 法人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OO의 硏究를 통하여 OOOO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硏究發表會 및 學術講演會의 開催

2. 硏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外國學界와의 交流

4.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

5. 목적사업 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入會申請을 하여 理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OO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大學敎授

2. OO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判事, 檢事 및 辯護士

3. OOO分野의 博士學位 所持者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準會員,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준회원은 OO法을 專攻한 碩士學位 所持 이상의 大學院生 또는 이에 준하는 硏究者로 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理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2. 名譽會員은 本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여 本 법인의 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任員이 推薦하여 理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3. 團體會員은 본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는 法務法人, 硏究機關, 圖書館,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關聯機關으로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理事會의 承認을 얻고 會費를 納付한 機關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5. 6. 18. 개정)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8조(제명) ①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입회금

2. 회원의 연회비

3.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학술지원금

6.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의 종류) ①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2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  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5조(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  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2005. 6. 18. 개정)

제16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前條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 등의 사용)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人

2. 이사 3인 이상 100인 이내.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2007. 11.  30. 개정)

3. 감사 2인 이상

② 이사의 數가 제1항 제2호의 상한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 인원수만큼 準이사를 둘 수 있다. 準이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2005. 6. 18. 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會長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007. 11. 30. 개정)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07. 11. 30. 신설)

③ 副會長은 理事會에서 選出한다.

④ 理事 및 準理事는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⑤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직을 승계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7. 11. 30. 개정)

③ 감사는 本 법인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監査를 한다.

제2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顧問과 名譽理事) ① 本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若干名의 고문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顧問 및 名譽理事는 理事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推戴한다.

제5장  총회

제26조(총회) ①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의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1.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2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인준에 관한 사항 (2005. 6. 18. 개정)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

5.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準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32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會長과 副會長의 選出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5 이상 또는 감사 2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005. 6. 18. 개정)

④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34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제35조(상임이사회) ① 본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5. 6. 18. 개정)

제36조(常設委員會) ① 第4條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常設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常設委員會의 設置는 常任理事會의 의결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총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9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0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OOOOO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본 법인 설립당시 OOOOO의 이사 등 임원으로서 본 법인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가 아닌 자는 본 법인의 準이사로 본다.

사단법인  OOOOO학회

서식 1-3-2) 재단법인 정관 예문

재단법인 정관 (예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례1]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2]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사례3〕또는〔사례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사례3]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서울지부：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부산지부：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4]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 〔사례3〕,〔사례4〕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분사무소(지부)까지 설치한 법인과 기존 법인 중에서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인(이사장을 포함한다)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3.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사례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사례2]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사례1]

제1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제1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

서식 1-3-2) 재단법인 정관예시 (재단법인 OOOO)

정	관

재단법인 OOOO

일시	원본대조필
2011.3.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OOOO”(영문표기,이하 “OOOOOO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재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재단은 OOOOO 방안을 모색한다.

② 재단은 OOOO 방안을 모색한다.

③ 재단은 OOOO 모색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준법의식 기타 사회적 자본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와 법령의

연구 및 제안

2.

3.

4.

5.
6.

7.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자, 연구기관, 교육기관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9.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출판사업

2.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3.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재단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장기차입금)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업무보고)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년도 후원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3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이사가 이사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0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21조(상임이사) ①재단은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고문) ①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단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 ①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3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재단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OO년 O월 OO일

서식 1-4)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기 타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작성자：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5)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1) 시행시기：

(2) 장    소：

(3)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라. 소요예산：금○○○원

(1) 인건비：

(2) 운영비：

(3) 기  타：

라. 기타사항：

마. 향후계획：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6) 임원조서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우편번호) 주 소	연락처
	주요약력				임기
1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123~456)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현) ◦(전) ◦(전)				4년
2
	◦ ◦ ◦
3
	◦ ◦ ◦
4
	◦ ◦ ◦
5
	◦ ◦ ◦
작성자：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첨부 임원취임승락서 1부.  끝.

서식 1-6-1첨부) 임원취임승락서

임 원 취 임 승 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7)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법인임원간에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여하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으로 이에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 회장(이사) 홍 길 동 (인) 이사 갑 을 병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감사 (인) 감사 (인)
법무부장관 귀하

서식 1-8) 법인 발기인 회의록(예시)

사단법인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20  년 ○○월 ○○일 (15：00~17：00)

2. 회의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① 의장선출

② 설립취지 채택

③ 정관심의

④ 출연내용

⑤ 이사장 선임

⑥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 사무소 설치

⑨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⑩ …

4. 회원총수：○○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000님 출연금：현금 0000원 → 기본재산

▷000님 출연금：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수：총 00명

▷ 회비징수액：년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oooooo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 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    회

의  장：-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중「ooo, ooo, 홍길동, ooo」의 ○명을 지정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선 폐회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월 ○일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회원 대표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II.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2-2) 정관변경사유서

서식 2-3)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예시)

서식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사단		□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재단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허가 일 자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 민법 제42조제2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정관변경허가를
□ 민법 제45조제3항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 신‧구 대비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조표 첨부) 1부

서식 2-2)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사유서
	1. 사단(재단)법인 ○○에서 사단(재단)법인 ◎◎으로 명칭 변경. 2. ○○에서 ◎◎으로 사단(재단)법인의 목적 변경. 3. ○○에서 ◎◎으로 사단(재단)법인의 출자방법 변경. 4. ○○에서 ◎◎으로 사단(재단)법인의 자산총액 변경.
	위와 같은 사유로 20○○년 ○월 ○○일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20○○년 ○월 ○○일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서식 2-3)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예시)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 복지회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 9명(회장, 부회장 포함) 4. (생략)	제10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5～1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문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신설〉 5. 〈신설〉	제15조(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서식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법인변경 사항 보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허가 일 자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변 경 사 항 1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임원 변경 현황	성명
	주민번호
	직위
	임기
	변경사유

III.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예시)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서식 3-2) 예산총괄표

서식 3-3) 세입(세출)예산서

서식 3-4) 추정대차대조표

□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요령

서식 3-5) 추정손익계산서

□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

서식 3-6) 세부사업계획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예시)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 사업비
④ 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예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서식 3-2) 예산총괄표

예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계	ⓒ				계	ⓒ

서식 3-3)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서식 3-4) 추정대차대조표

추정대차대조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3-5)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손익계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6)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
법인명 :
(단위 : 천원)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IV. 법인 점검 및 사업실적 관련 서식

서식 4-가) 법인 점검표

서식 4-1) 사업실적 총괄표

※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서식 4-2) 결산총괄표

서식 4-3)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4-4)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작성요령

서식 4-5)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작성요령

서식 4-6) 재산현황

서식 4-7) 보통재산현황

서식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서식 4-9) 세부사업실적

서식 4-가) 법인 점검표

사단법인 점검표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허가 일 자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 법인사무 1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학점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부실 운영으로 다른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 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 법인사무 2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Ⅳ. 기 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

대표자(대리인) ◌ ◌ ◌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 ◌ (인)

서식 4-1) 사업실적 총괄표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 사업비
④ 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	전기 (전년도)
	이월잉여금									당기 (당해년도)
	기 타								이월잉여금
									기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 상근 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00년도 : 223,230원, ‘01년도 : 241,000원, ‘02년도 : 324,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사업비 지급명세서 작성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 ：		000,000원×0회
기타사업	： ：
합 계

서식 4-2) 결산총괄표

결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계	ⓒ				계	ⓒ

서식 4-3)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서식 4-4)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4-5)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손익계산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4-6) 재산현황

재 산 현 황
법인명 :
(단위 : 천원)
재 산 구 분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기 타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제출

서식 4-7) 보통재산현황

보통재산현황
법인명 :
1. 총괄					(20◌◌. 12. 31현재)
재 산 구 분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식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법인명 :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일자	비 고
	변동 전	변동 후

서식 4-9) 세부사업실적

세부사업실적
법인명 :
(단위 : 천원)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V. 법인 해산·청산 관련서식

서식 6-1) 법인해산신고서

서식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서식 6-3)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서식 6-4) 청산종결신고서

서식 6-1) 법인해산신고서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청산인성명
				전화번호
		청산인주소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서식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사·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취임일
위 청산인(들)은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고, 20○○년 ○월 ○일 청산인회의 결의로 ○○○이 대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없음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1부

서식 6-3)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사·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 재산	종류
	금액
	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없음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1부

서식 6-4)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청산인성명
			전화번호
	청산인주소
20○○년 ○월 ○일 청산을 종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청산인회의록 사본 1부					없음

법인 관련 실무 자료

서식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사·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편입 예정 재산	종류
	금액
편입 사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1부					없음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3.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서식 2)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사단(재단)법인 ○○○

(단위 : 원)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기 본 재 산 구 분			편입전 기본재산(’00년0월0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금액】	편입예정재산	편입 후 기본재산 예정액 【(수량)금액】
구분	종목	종별 또는 소재지
기본재산	현 금	예금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채 권
	【동산 소계】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임야(林野)		3,000㎡(9,687,350)		3,000㎡(9,687,350)
	기 타
	【부동산 소계】		3,000㎡(9,687,350)		3,000㎡(9,687,350)
【총 계】			209,687,350	100,000,000	109,687,350

서식 3-1)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1) 시행시기：

(2) 장    소：

(3)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라. 소요예산：금○○○원

(1) 인건비：

(2) 운영비：

(3) 기  타：

라. 기타사항：

마. 향후계획：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3-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
법인명 : 사단(재단)법인 ○○○
(단위 : 천원)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3-3)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수지계획서

수지계획서
법인명 : 사단(재단)법인 ○○○ 회계연도 : 2○○○년도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회비	회비		①경상비
	임원특별회비
	소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법인세
	보통재산		③목적사업비
	소계
③과실소득
④수익사업				소계
			④기본재산 편입액
	소계
⑤전기이월액	이월금		⑤차기이월액
	소계
⑥법인세 환급액
합계			합계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4)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본 법인의 기본재산 현금 1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5년 6,000천원, 2016년 3,000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를 반드시 기재(소명자료 첨부)

※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서식 5) 이사회 회의록(예시)

재단법인 ○○○○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20  년 ○○월 ○○일 (15：00~17：00)

2. 회의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

4. 출석임원：이사○명, 감사 ○명

5. 결석임원：이사○명, 감사 ○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6. 회의내용

사무국장 ○○○은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의안 상정]：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

이사장：2016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우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현금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의 현금 1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5년 6,000천원, 2016년 3,000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사：최근 금리의 하락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이의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기본재산의 보통재산편입에 대해 더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이사장 : 그럼,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사장 : 제1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내에 편입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 폐    회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월 ○일

이사장 ○○○ (인)

출석이사 ○○○ (인)

출석이사 ○○○ (인)

출석이사 ○○○ (인)

출석이사 ○○○ (인)

감사 ○○○ (인)

감사 ○○○ (인)

※ 회의록은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사유, 편입재산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출석이사, 감사전원이 기명날인하며 각 장마다 간인한다.

※ 감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서식 6)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편입 기간 경과 소명서
직전 편입 일시
직전 편입 액수
직전 편입 사유
※ 구비서류 : 직전 편입허가서 및 편입신고서 1부
2○○○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법무부장관 귀하

서식 7) 임원조서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우편번호) 주 소	연락처
	주요약력				임기
1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123~456)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현) ◦(전) ◦(전)				4년
2
	◦ ◦ ◦
3
	◦ ◦ ◦
4
	◦ ◦ ◦
5
	◦ ◦ ◦
작성자：사단(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첨부 임원취임승락서 1부.  끝.

서식 7-1 첨부) 임원취임승락서

임 원 취 임 승 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8)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상기 본인은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여하한 행정적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으로 이에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 회장(이사) 홍 길 동 (인) 이사 갑 을 병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감사 (인) 감사 (인)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