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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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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리 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를 살펴보시고 숙지하시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이용 및 저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대부분의 우리 부 소관 자료입니다. 공공목적이나 교육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정보출처, 정보활용 범위, 게시자 등을 밝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 자료에 대하여는 반드시 명시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1. 회원이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답변, 자료, 사진, 도형, 영상 또는 음악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우리 부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상의 게재권 및 출판권 등을 갖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출판·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본인의 동의과정을 거칩니다.
3. 우리 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술, 연구 등 개인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우리 부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1.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우리 부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우리 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 재산 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상의 게시물은 회원들간의 지식공유를 위해 회원이 게재한 것이므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6. 우리 부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정책의 개정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또는 우리 부 내부의 방침 및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 전 우리 부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본 고지내용의 효력
본 고지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사항들은 관계 당사자들간의 각 항의 내용에 관한 총체적인 합의 사항이며, '서비스'내의 개별 웹사이트에 있는 별도의 고지사항이나 약관 또는 조건과 대립하는 경우, 별도 고지사항이 명시된 해당 웹사이트와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 및 재화와 용역에는 해당 고지사항, 약관, 또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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