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3.] 신임검사 임관식 당부말씀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567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예로운 오늘이 있기까지 신임 검사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 해 주신

가족・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든 과정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 굳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국가와 검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검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 한분한분의 각오를 들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계시고 훌륭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생략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는게 낫겠지요?  


먼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저소득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법치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검사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사건 관계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 하며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검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객관 의무라고, 검사가 단순히 앞에 놓인 피의자나 또는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하는

객관의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건에서도 잊지 말고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제 앞으로는 법무검찰이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되는 책무가 있고, 

일선에 나가시는 여러분의 양 어깨에 그 실천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결코 거창한 구호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사 장기화를 방치하지 않는다든지 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법률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결코 수사실무를 경험한 수사전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진영지청의 차명주 검사가 로망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퓨굿맨’이라는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데미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인권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위반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께 기대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어퓨굿맨’에서는 정말 정의를 집요하게 찾는, 추구하는 소수가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 한분한분이 데미무어가 되는, 다수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Ⅲ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한 검사선서문에는 검사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덕목이 담겨있습니다. 

‘용기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난관이 따르겠지만,

이 네 가지 가치와 덕목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로서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뒤에 계시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고, 배우자도 계시고, 

아마 자녀분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까지 훌륭한 검사로 탄생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주신 

여러분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020. 2. 3.

법무부장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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