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77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3712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법무부공고 제2020-307호


「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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