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늘(3. 17.)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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