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1352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3723
담당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8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

                                                    - 1954 제정 형사소송법보석 도입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방식

                                                                    -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으로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재택구금등 지정조건 엄격 관리   

❍  2020. 8. 5.()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합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2020-07-31 17:00:43.0
다음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신규 위촉 2020-08-03 14:14:5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