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245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3506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법무부는 민법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 8. 4.()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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