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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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전화번호
023-2110-3507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202085일부터 등기 가능 -

   ❍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8. 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8. 5.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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