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1199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3205
담당부서
국가송무과

 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송무심의관 신설, 1심의관 2100명 규모로 전담 조직 운용 -

 ❍  국가는 195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2020-08-04 11:09:52.0
다음글
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0-08-07 10:23:3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