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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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찰과

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오늘(8. 7.)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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