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10701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256
공공누리
2유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 ’20. 9. 28.(월),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20. 9. 28.(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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