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1079
담당부서
국자투자분쟁과
담당자
서기관 엄영신
전화번호
02-2110-4244
공공누리
2유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英법원, 엘리엇에 정부측 소송비용 £26,500 지급명령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일명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2023. 10. 18. (수) 21:00경 (한국시간)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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