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207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73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 10. 23.~20. 12. 2)

첨부파일
이전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10-21 08:53:38.0
다음글
법무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2020-03-12 16:30:1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