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종 규제완화 했더니, 일자리 20%~1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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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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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타이틀 


- 화물차운송업, 면허제→등록제로 완화했더니 일자리 8.5만개 늘어…

- 저비용항공사 영업규제 완화하자 시장규모, 일자리 확대

- 규제 완화, 재정 부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완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이하 한경연) ’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5가지 주요 업종을 발굴하여 규제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이들 사례에서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전에 비해 약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 평가했다.

 

진입규제만 완화해도 일자리 약 2배 증가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 6천명(’98)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 9천명(’03)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04년 공급과잉 우려로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며 규제가 강화되자 일반화물차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바 있다. 등록제 기간 중 연평균 13.2%이던 종사자수 증가율이 허가제로 강화된 후에는 0.7%로 대폭 떨어져 2016년 종사자는 2003년보다 1만 6천명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화장품제조업은 선제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었다. 화장품 제조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1999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낮추었지만, 2000년 1만명 규모이던 화장품제조업 일자리는 2012년까지 약 4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며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자, 일자리는 2016년 2만 3천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경연은 진입장벽 규제를 미리 완화해둔 덕에 시장수요의 급작스런 확대에도 탄력적인 고용확대가 가능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항공산업, 영업규제 완화로 일자리 1.3만개 증가



항공운송업의 경우, 영업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이 침체된 국내선 항공시장을 다시 살리고, 항공사간 국내·국제선 분업과 경쟁 촉진을 통해 항공운송시장 자체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비용항공시장이 급성장한 계기는 2009년 시행된 국제선 면허기준과 취항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다. 이로 인해 6개 저비용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8천명)과 항공운송시장 확대에 따른 기존 항공사 고용 증가(5천명)로 2005년 대비 1만 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한경연은 1990년대 말 진입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국제선 취항 등 영업제한으로 일자리가 정체되다가, 영업규제가 완화되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시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수제맥주도 영업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성장했다. 수제맥주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2년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조한 맥주는 오직 제조한 사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한으로 인해 2014년까지 수제맥주를 판매하던 ‘브루펍(Brewpub)’은 전국적으로 4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제조 사업장 밖으로의 유통이 허용되자,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가 새롭게 등장했고, 이들의 가맹점이 2017년에만 100여개가 증가하였다. 일자리도 늘었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던 전체 맥주업계 종사자 수는 이후 2년만에 19.3%나 증가하였다.

 

시장 수요에 맞는 자격기준 세분화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미용 산업은 새로운 시장수요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2007년 이전까지는 머리 깎는 기술과 관련 없는 피부미용, 네일아트 개업을 위해서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2007년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별도로 마련되어 분리됐고, 2014년은 네일 미용사 자격증이 신설됐다. 머리손질 등 기술 습득 없이도 피부, 네일 미용에 필요한 기술만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격증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2006년 이후 두발미용업 종사자가 11만 7천명에서 15만명(’16)으로 1.3배 증가하는 동안, 피부미용업에서는 1만 3천명에서 2만 6천명으로 1.9배, 네일미용업에선 약 4천명에서 1만 8천명 수준으로 종사자 수가 4.4배 증가했다.

  

규제로 막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 02-377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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