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농지 이용의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505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3105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블로그)


 


농지규제 개선으로 농촌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장, 군수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해도 됩니다:)


 


호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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