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238
공공누리
2유형
담당부서
보호관찰과
전화번호
02) 2110-3716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2020-04-06 11:11:28.0
다음글
(법무부 차관 동정) 김오수 법무부 차관, 치료감호소 코로나19 대응 점검 2020-04-07 15:46:2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