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545
공공누리
2유형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 2110-4076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 자가격리 명령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 및 베트남 부부 강제추방 절차 개시 -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 )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 8.() 15:20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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