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투자자-국가 분쟁 관련 서면 등 공개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398
엘리엇 투자자-국가 분쟁 관련 서면 등 공개 첨부 이미지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2018. 7.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사건을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엘리엇의 중재통보 및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서(Response)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엘리엇 ISD 사건의 사무처리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각종 서면 및 판정부의 명령‧판정‧결정 등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며, 해당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pca-cpa.org/en/cases/1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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