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방법 및 민원 편의제공

1. 민원이 있으신 분은(또는 민원인께서는) 우편, FAX, 인터넷 통신을 통하여, 24시간 내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전화 상담을 신청하실 경우, 평일 09:00～18:00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원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민원서류 접수 안내,민원 사무 처리 안내, 민원 서식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항상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종합민원실에 복사기와 전화기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PC 1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정보를 비롯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종합민원실에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주선하도록 하며, 민원인께서 담당 부서에 방문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법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든 업무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다음과 같이 민원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이행 기준

1. 접수된 민원은 공명정대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 어떠한 이유로도 민원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4.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으며,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5. 민원별「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의 처리 기간을 인터넷으로 사전에 알려드리고,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및 시정 보상 조치

1. 우리 부에서 제공한 민원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전화·우편·FAX·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담당 공무원 또는 책임자와 면담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 불친절하였거나 잘못된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고 건설적인 제안 이나 개선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불친절 공무원 신고 : ☎ 02-2110-3010 (감사담당관실)
     ○ 민원의 부당 지연, 반려 : ☎ 02-2110-3305 창조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건설적인 제안, 개선 의견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국민참여마당"
3. 잘못된 행정 서비스나 불친절로 불편을 끼쳐 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기준 ♣

   • ▶ 담당 공무원의 안내 착오 또는 잘못된 서류 발급으로 기관을 다시 방문 하셨을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 ▶ 전화·팩스·인터넷 통신 등으로도 가능한 민원을 내방하시도록 안내하여 처리한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 ▶ 사이버상의 잘못된 정보 제공, 운영 시스템 오류로 인해 3회 이상 전화를 하신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 ▶ 사이버상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기관을 불필요 하게 방문하신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 ▶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게 한 경우 : 해당 서류 발급 수수료 및 소요 교통비 전액(단, 5,000원 한도 내에서)
4.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고객 불만 사항 신고 접수(민원실 또는 감사담당관실) →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감사담당관실) → 확인 사실 통보(창조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해당 부서) → 보상 조치 및 직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