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귀화 등 국적에 관한 사항 규정

공시지가의 변경과 동법의 적용여부, 명의신탁된 재산의 동법 적용여부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의 객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소액임차인의 보호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임차인의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의 보호금액 등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의 요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동법 해당여부, 정관, 수익사업, 임원, 법인의 재산, 설립허가 취소 등

질서위반행위의 정의, 동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