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자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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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 약관(이하 ‘약관’)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가입”이라 함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탈퇴(해지)”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부칙에 명시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E- 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을 탈퇴(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당 사이트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쳐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당 사이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당 사이트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 하는 것은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보호정책" 등 당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보호정책"에 관한 내용은 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본 약관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타 이용자의 당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보호 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당 사이트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하거나 발생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되지 
     아니 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용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Log-out)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위2항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 사이트가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회원의 정보보호)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회원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번호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당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로그인(Log-in)한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마다 반드시 로그아웃(Log-out)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의 회원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기록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당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통지내용을 1주일이상 당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자번호 부여, 변경 및 비밀번호 찾기 등) 
① 당 사이트는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등록을 탈퇴(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단, 탈퇴(해지)한 이용자번호와 관련된 회원정보와
  서비스 이용정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당 사이트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회원의 성명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비밀번호 분실 시 오직 회원 본인만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으로 회원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 등의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임시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①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제공서비스 변경작업, 서비스 이용
  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위1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③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당
   사이트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훼손된 경우에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당 사이트의 회원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 제17조의 각 항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게시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게시물의 삭제) 
당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광고,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우려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5. 당 사이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 불법복제 또는 해킹이 우려되는 경우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회원의 가입 및 이용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합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가 유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욕설, 비방, 음란, 모욕, 위협, 허위사실 유포, 제3자의 개인정보 적시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스팸메일 및  행운의 편지와 같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9. 당 사이트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10.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2.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6. 본 약관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7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이용자의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
  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⑦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제22조(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
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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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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