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개정 내용 | 현행(~2024.07.31.) | 개정(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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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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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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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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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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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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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법무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시 해당조항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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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법무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목적 | 운영(수집)근거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운영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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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처리정보 (홈페이지온라인민원) |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
3년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2110-3771) |
법무샘 통합 사용자계정 |
법무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자 정보 운영·관리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급 | 퇴직시까지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2110-3157)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정보 |
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직급 | 퇴직시까지 |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26) |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탈퇴 시까지 | 법무과 (02-2110-3847) |
지정공증인 명단 |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인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탈퇴 시까지 | |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 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탈퇴 시까지 | |
변호사 명단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현황 등 관리 |
「변호사법」 제20조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업상태, 소속지방변호사회 (기관명, 입회 연월일), 변호사자격시험 (종류, 회수, 취득연월일), 변호사 자격교육기관 (기관명, 회수, 수료연월일) |
준영구 |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보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
「변호사법」 제42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준영구 (설립인가), 10년(정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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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대상자 정보 |
설문조사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핸드폰 번호 | 1년 | |
소송당사자 및 피해자 관련정보 |
국가송무 업무수행 | 「국가소송법」, 「국가배상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당사자지위정보 | 영구 | 국가소송과 (02-2110-3212) |
사법시험 응시자정보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 30년 | 법조인력과 (02-2110-3822) |
사법시험 합격자정보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 준영구 | |
변호사시험 응시자 정보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30년 | |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영구 |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정보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30년 | |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정보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영구 | |
변호사시험 논술형답안 정보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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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시스템 회원정보 | 웹사이트 회원 서비스 신청에 따른 접수· 처리결과 보존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연락처(핸드폰), E-mail, 학교, 학년, 입학년도 | 탈퇴 시까지 | 보호정책과 (02-2110-3464) |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
보호정책과 웹사이트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정보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연락처(핸드폰), E-mail, 소속, 학력, 자격 | 탈퇴 시까지 | |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현황 |
솔로몬로파크 단체체험 예약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연락처(핸드폰), E-mail | 3년 | |
연수참가자 명단 | 솔로몬로파크 교원 및 법교육 담당자 연수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E-mail | 3년 | |
상담자 정보 | 법률상담 기본 내용 확인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휴대전화번호 | 3년 | 인권구조과 (02-2110-3824) |
변호사 정보 | 법률홈닥터 복무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로스쿨 여부, 학부 여부, 변호사 기수 | 준영구 | |
강사정보 |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 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 성명, 아이디, 교수구분, 교수직업코드, 강사구분, 교육담당구분, 교사면허취득여부 | 준영구 | 법무연수원 기획과 (043-531-1600) |
교육생정보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수강생 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4조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직렬, 직급, 디지털식별코드, GPKI정보, 타부처여부 | 준영구 | |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푸르미스쿨 회원정보)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실명, 공지사항 전달, 회원의 민원처리 등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국적, 구분, 아이디, 비밀번호 |
2년 또는 탈퇴 시까지 |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02-2200-0333) |
대민진료지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 |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 10년 |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041-840-5400) |
제15기 법무부 국민 기자단 신상정보 |
제15기 법무부 국민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7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속학교, 학년,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 1년 | 대변인실 (02-2110-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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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리서치, ㈜케이씨에이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유플러스아이티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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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재수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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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비시스, (주)케이알시스, (주)코난테크놀로지, (주)키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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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LG CNS 교육 관련 SMS 발송 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재수탁업체>
㈜카카오, ㈜더즌㈜유비케이솔루션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형사사법시스템(KICS) 유지관리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DKI테크놀로지,
㈜아이티룩스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DKI테크놀로지 성범죄자 등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엔텔스 위치추적 시스템 유지관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엔텔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모바일 서비스 구축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라온정보 국립법무병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요다정보기술㈜,
에이티이정보㈜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업체>
㈜케이아이앤와이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NHN인재아이엔씨,
에이티이정보㈜대체복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NHN인재아이엔씨 교정기관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ktcs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상담 및 우대카드 업무 위탁운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시스원(서울),
㈜인포벨리코리아(서울),
㈜패스넷,
㈜에이투지시스템(서울)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23~202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관리과)㈜시스원, ㈜패스넷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이즈파크, ㈜케어비즈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시스원,
㈜인포벨리코리아,
㈜패스넷(인천),
㈜에이투지시스템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23~2024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유피에스데이터 생활인구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컨설팅 지원 시스원컨소시엄(㈜시스원, ㈜인포벨리코리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주)ktcs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 ·사증민원센터)㈜나루씨앤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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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부)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김성희 |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4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무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공지사항, 정보공개)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24년 8월 1일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