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May [7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나는 자랑스러운 페미니스트입니다.”

Photo by Eskinder Debebe :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3월 8일은 여성의 인권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열린 ‘국제 여성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 를 통해 국제사회에 성평등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평등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압도적 불의이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는 우리의 경제, 정치 시스템, 기업, 사회 및 문화에서 분명하게 성별 간 격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여성의 의견과 목소리는 자주 무시당하고, 경험들이 평가 절하된다”라고 하며, 고위급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협상 테이블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회의에 여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것 등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에게도 남성만큼이나 평화가 중요하고, 여성도 동등하게 평화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여성도 남성만큼 질병에 취약하며, 의료인력 대부분이 여성임을 인지한다면 여성을 지속해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곳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의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는 모든 지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라고 하며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목격한 변화들로 진보가 실재하고 가능하다고 믿어왔지만, 북경선언* 이후 25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진전은 멈췄고 심지어 역전되는 퇴행(pushback)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과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포함한 여성의 자율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있지 못하다”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편견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퇴행을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지지하여 (여성인권의) 역행에 길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모든 인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을 “자랑스러운 페미니스트”라고 하며, 앞으로 2년 동안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유엔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of 1995)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은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여성회의 역사

1975년, 제1회 세계여성회의 in 멕시코 멕시코시티(바로가기)
주제: 평등, 발전, 평화
└ 세계행동계획 결정, 멕시코선언 채택, 1975년~85년까지를 ‘유엔 여성10년’으로 선포

1980년, 제2회 세계여성회의 in 덴마크 코펜하겐(바로가기)
주제: 평등, 발전, 평화(부제: 건강, 교육, 고용)
└ ‘유엔 여성10년’ 전반기 사업평가 및 후반기 사업계획 수립

1985년, 제3회 세계여성회의 in 케냐 나이로비(바로가기)
주제: ‘유엔 여성10년’ 성과 평가(평등, 발전, 평화)
└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채택

1995년, 제4회 세계여성회의 in 중국 베이징(바로가기)
주제: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행동
└ 북경선언 및 북경행동강령 채택

※자세한 내용은 유엔 여성기구(UN Women) 홈페이지 또는 제목 옆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선언과 북경행동강령은 국제사회가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해 빈곤, 교육, 건강, 폭력, 인권 등 12개의 중요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인권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경선언

1. 우리,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2.유엔 창립 50주년을 맞는 1995년 9월 여기 북경에 모여,
3.모든 인류를 위하여, 전 세계 모든 여성을 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증진하기로 하고,
4.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목소리를 인정하며 여성과 그들의 역할 및 환경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한편, 앞서 길을 닦아 놓은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
(중략)
7. … 전 세계 여성의 발전과 힘의 증진에 진일보하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며, 이는 현재에 그리고 위를 다음 세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 결단, 희망, 협력 및 결속의 정신에 입각한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후략)

북경행동강령

※ 북경행동강령은 12개의 전략목표 아래 정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각 행위자의 행동을 명시해두고 있습 니다. 아래에서는 전략목표만을 소개하므로, 전문 또는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D. 여성에 대한 폭력
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D.3. 여성 인신매매를 철폐하고 매춘,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지원한다.

(중략)

F. 여성과 경제
F.1. 고용, 적절한 노동조건으로의 접근 그리고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을 증진한다.
F.5. 직업 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한다.
F.6.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를 촉진한다.
G.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G.1.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G.2.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증진한다.

(중략)

I. 여성의 인권
I.1. 모든 인권 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I.2. 법률 및 관습 아래의 평등과 비차별을 도모한다.
I.3. 법률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J. 여성의 인권
J.1.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신기술에 있어 그것을 통한 표현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하게 시킨다.
J.2. 미디어의 균형이 있고 비정형화된 여성묘사를 촉진한다.

(후략)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원문] 바로가기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국문] 바로가기

북경여성대회에는 189개국의 대표자가 모였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들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손명순 영부인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1980년대 초부터 여성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제·개정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제도적 조치들은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또한 여성을 향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평등의 세대’ 캠페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주제를 정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평등의 세대(Generation Equality): 동등한 미래를 위한 여성의 권리실현’이라는 주제로 25년 전 북경행동강령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 세계의 성평등 운동가들과 새로운 희망을 품은 차세대 여성인권 운동가들을 모아 모든 나이와 성별을 포괄하는 ‘평등의 세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평등의 세대(Generation Equality) 캠페인

‘평등의 세대’ 캠페인은 다음을 요구한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아이 양육과 부모 봉양 등을 포함한 가사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상
- 성폭력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여성의 필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정치에 대한 동등한 참여
-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권

유엔 여성기구는 홈페이지에서 2020년이 북경선언과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이 채택된 지 25년이 되는 해로, 진전이 있었지만 세계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저평가 받으며,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적은 돈을 벌고, 선택의 기회가 적으며,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여성기구는 2020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25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2020년 내 아래와 같은 여성인권 강화를 위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20주년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설립 10주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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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보도자료, 유엔 사무총장 국제여성의 날 기념사에서 “전세계 인구의 90%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며 성평등을 향한 더 많은 조치 촉구 [영문] (2020.3.8.)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에 대해서 [영문]

자세히 알기

유엔 여성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란?

- 유엔 여성기구는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여 유엔의 여성관련기구(OSAGI, DAW, UNIFEM, INSTRAW)를 통합·강화하여 창설된 여성분야 전담기구로, 유엔 총회결의(64/289)를 통해, 2011.1.1.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 유엔 여성기구는 여성지위위원회(CSW) 등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논의하는 정부 간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개별 국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하여(2010.11월~2013.12월 임기) 이래 4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에 집행이사회 의장국, 2018년에는 부의장국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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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 ECOSOC) 결의 제11(II)호에 근거해 설치 되었으며, 사무국은 뉴욕에 있습니다.
- 여성지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분야에서 여성 권리 신장에 관한 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합니다. 또한, 양성평등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분야에 있어 경제사회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긴급사항에 대해 권고합니다.
- 매년 2월 말~3월 초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개최하며,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위원국을 역임해 왔으며, 현재 2018-22년 임기 위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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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김연우, 김민지, 신유정. 디자인: 디앤디피아.

UN 보도자료, 유엔 사무총장 국제여성의 날 기념사에서 “전세계 인구의 90%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며 성평등을 향한 더 많은 조치 촉구 [영문] (2020.3.8.)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국문] 바로가기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원문] 바로가기 1980년, 제2회 세계여성회의 in 덴마크 코펜하겐 (바로가기) 1985년, 제3회 세계여성회의 in 케냐 나이로비 (바로가기) 1995년, 제4회 세계여성회의 in 중국 베이징 (바로가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사이트 바로가기 유엔 여성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 사이트 바로가기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에 대해서 [영문] UN 보도자료, 유엔 사무총장 국제여성의 날 기념사에서 “전세계 인구의 90%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며 성평등을 향한 더 많은 조치 촉구 [영문] (2020.3.8.) 1975년, 제1회 세계여성회의 in 멕시코 멕시코시티 (바로가기) 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