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Sep [8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아빠·엄마, 인터넷에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뉴질랜드 정부가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요즘 아이들의 현실

초록색 배경의 Keep it real online이라는 캠페인 슬로건이 적혀있는 뉴질랜드 내무부 홈페이지 첫 화면.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이 익숙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로는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그 안에서는 어른들이 상상하기 힘든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인용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따돌린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갖고 SNS나 채팅방을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고,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과연 소수의 아이에게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 부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또한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정부, “온라인에서도 제대로 합시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겪는 문제와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해결책을 담은 ‘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제대로 합시다(Keep It Real Online)’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 캠페인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www.keepitrealonline.govt.nz)는 온라인 따돌림(Online Bullying), 음란물(Pornography),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시작된 캠페인은 현실감 있고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영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현재까지 3천만 번 넘게 조회되며 뉴질랜드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제대로 합시다’ 캠페인 광고

온라인 따돌림 광고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Keep it real Online캠페인 Youtube 광고 캡쳐 화면 : 노란 외투를 입은 동양 아이가 친구 집 문 앞에서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따돌림 관련 광고는 어린 동양 여자아이가 친구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 중년 남성에게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입니다. 당신의 딸이 저를 ‘루저(loser, 패배자라는 뜻) 로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한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만들어요. 원래는 이게 학교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사이버 따돌림으로 변했어요. 또래와 달리 제가 좀 유별나게 철학적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심지어 인버카길(뉴질랜드 남쪽 해안 도시)에 ‘우리는 로라를 싫어해(we hate Laura)’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아이는 핸드폰으로 중년 남성에게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마침 집 안에서 돌아다니던 딸이 로라의 방문을 보고 놀랍니다. 중년 남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는 나레이션의 지시에 따라 숨을 쉬면서 차분하게 딸에게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이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어 영상은 매년 뉴질랜드 청소년 5명 중 1명이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경험한다는 경고와 함께 사이트 안내로 끝이 납니다.

음란물 광고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Keep it real Online캠페인 Youtube 광고 캡쳐 화면 : 나체의 남녀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이 광고는 나체의 포르노 배우 남녀가 중년 여성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시작합니다. 포르노 배우들은 중년의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와 데릭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노트북과 아이패드, 당신의 핸드폰 등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인을 위해 연기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아드님은 아마 현실에서 진정한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를 거 같은데요. 온라인에서 우리는 서로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성관계를 갖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아이는 엄마의 부름에 현관으로 나왔다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놓칩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생각하라는 나레이션의 지시에 따라 화를 내지 않고 아들에게 “지금이 네가 온라인에서 본 것과 현실의 진정한 성관계의 차이에 관해서 대화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상은 현재 많은 수의 뉴질랜드 청소년이 적절하지 않은 음란물을 보며 성관계를 배운다고 지적하며, 캠페인 사이트에 방문해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라고 말하며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그루밍 광고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Keep it real Online캠페인 Youtube 광고 캡쳐 화면 :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을 찾아 온 중년 남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과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

이 광고는 장미꽃을 든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 집 대문을 두드리고, 아이의 엄마가 문을 열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세라 집에 있나요? 저는 앨버트입니다. 앨버트07이라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세라랑 저랑은 인스타 친구예요. 저는 13살이고, 남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이의 엄마는 중년 남성을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고, 세라는 자신의 집에 온 남성의 실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남자에게 앨비가 맞냐고 반문합니다. 남성은 세라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온라인에서 얘기를 나눴던 춤을 연습했다며 보여줍니다. 아이의 엄마는 나레이션의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대화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어 나레이션은 40%의 뉴질랜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실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하며, 캠페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광고영상처럼 이 캠페인은 아이들이 직면한 현실을 부모가 인지하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부모와 아이와의 대화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캠페인 사이트에는 온라인 따돌림, 음란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지에 대한 조언이 담겨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지침 등을 소개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뉴질랜드 내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캠페인의 방법과 조언을 최대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며, 가능한 많은 부모가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어, 힌디어를 포함해 뉴질랜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언어를 추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범죄 법교육 교재 ‘디지털소통로(law)’ 발간

법무부는 지난 5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이 교재는 디지털 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청소년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과 법적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지이미지: 안전·배려·공감의 디지털 세상만들기-디지털 소통로(law)

출처: 법무부 디지털 소통로 책자 첫 표지

디지털 소통로[중고등용] 바로가기

디지털 소통로[초등용]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분야별로 사례를 들어 범죄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소연 법무부 보호정책과장은 디지털소통로 발간사를 통해 “이 책자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가며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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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내무부, Keep It Real Online 캠페인 다국어 지원 [영문] (2020.7.21.)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신유정, 김연우. 디자인: 디앤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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