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전자부착장치 위치변경
작성자
최종효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112
가석방 대상자로 전자 부착장치를 발목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제한이나 야간제한 등 제재사항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착장치 위치가 발목이다 보니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착장치를 발찌에서 팔찌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 구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 2025-05-09 13:54:38.0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착장치는 발목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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