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3.05.01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
2 | 2023.05.01 | 법원행정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 | 인사 | 출입국기록 |
3 | 2023.05.04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
4 | 2023.05.10 | 통일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5호 | 정착지원 | 출입국기록 |
5 | 2023.05.10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
6 | 2023.05.10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 | 조사 | 출입국기록 |
7 | 2023.05.12 | 국민연금공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
8 | 2023.05.15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
9 | 2023.05.15 | 통일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5호 | 정착지원 | 출입국기록 |
10 | 2023.05.16 |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
11 | 2023.05.17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
12 | 2023.05.17 | 전라남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1항2호 | 정착지원 | 외국인등록정보 |
13 | 2023.05.17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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