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우수사례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47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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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뭅 공감하는 정부 함께가는 혁신 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제도 시행 후 9건의 탑티어 비자 발급 (예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현재 발급신청 준비 중인 우수인재는 총 19명(대만, 인도 등) ※ 요건: 세계 100위 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3년 포함 8년 이상 경력, 스완급 소득 GNI 3배 이상(1.4억 원 수준) 등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범죄피해를 당한 때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단계별 경제·법률·심리 등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 강력범죄 피해자 경제 소득연동형 구호금 긴급 생활안정비 법률 법률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전담 진술조력 강화 심리 365 스마일 살인 피해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자립 통합지원 센터 확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자동화로 반복업무 ZERO, 행정력 UP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점검·대응 가능, 인력은 가치 있는 업무(전략·기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행정효율성 극대화 및 직원 만족도 제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행정효율성과 외국인 생활 편의의 증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관리기능 강화와 ’25년 3월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인정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 성폭력 동종 재범률 ’21년 1.40% → ’24년 0.57%로 절반 이상 감소, 단순 모니터링에서 심리·행동 기반 정밀 관리로 발전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 프로젝트 추진 교정·지역사회·가족을 연결한 연속형 회복 모델로, 재범 억제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마약 중독자 교정·재활 모델로서 확산 가능성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첫걸음!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도입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외국인 친화적 입국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법(法)페스티벌 커버넌스 구축 체험관 운영을 넘어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과 페스티벌을 융합한 모델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제도화한 혁신 사례 *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투명하게 협의하고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법무부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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