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9. 4월 신 체류자격 도입 후, 단 376명에게 해당 체류자격 발급(Nikkei Asian Review, 10.12.)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76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0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2019. 4월 신 체류자격을 도입 후, 376명에게 해당 체류자격 발급(Nikkei Asian Review, 10.12.)

 ❍ 2019. 4월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농어업, 숙박업 등 14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345,000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신 체류자격(특정기능 1, 2*)을 신설하였으나, 927일 기준 신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376명에 불과

       * 특정기능 1: 단순기능 업무, 체류기간 최장 5, 가족 동반 불가
특정기능 2: 숙련기능 업무, 체류기간 갱신 및 가족 동반 가능

 ❍ 현재 신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2,000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

 ❍ (원인) 고용주는 기능실습생과는 달리 신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일본 업체가 아직 적고,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 필리핀에서만 새로운 체류자격에 대한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일본과 다른 나라와의 임금 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 2019년 도쿄에서 식당 점원의 월 평균 급여는 1,159달러(136만원)2018년 싱가포르 식당 점원의 월 평균 급여(1,032달러, 121만원)와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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