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정책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

작성일
2022.05.28
조회수
1475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취임사 언급은,


출입국이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이나


‘단순 출입국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의 관점’이


아니라 ‘인구문제, 노동문제, 치안문제, 인권문제,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고


(원칙없이 기준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 방편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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