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41호(2018. 11.)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1236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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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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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 권평오

論 壇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제한의 법률적 검토
- Ralls Case를 중심으로 - / 표인수

국제투자중재상 투자가의 ‘정당한 기대이익’의 보호
- FET 규정의 적용가능성 여부 및 그 적용 기준에 대하여 - /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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