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홍보지 및 포스터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14731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164
공공누리
2유형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홍보지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심의관실


 


 


첨부파일
이전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14년 수정) 다운받기 2014-10-10 10:42:49.0
다음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 2017-06-02 18:38:5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