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년 수정) 다운받기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59076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164
공공누리
4유형


2023년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입니다. 


○ 표준계약서 안내사항에 법 개정사항 반영

 - 미납, 체납세금 열람권 개정사항 안내 추가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안내 추가


○ 특약사항 신설

 -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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