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진정(No. 3660/2019)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개인진정(No. 3660/2019)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견해를 게시합니다.

동 견해는 국, 영문이며 동일한 내용은 2025년 9월 8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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