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298호) 교정시설 내 이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규정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981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오민영
전화번호
+82222110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예규 제1298호
시행일자 : 2022. 6. 2.
소관부서 : 심리치료과
법무부 예규 1298호 교정시설 내 이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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