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860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첨부파일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관보 게재문(특정범죄가중법 입법예고)_22.08.12..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이전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7-11 09:04:45.0
다음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08-17 09:27:2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