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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