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6. 5. 21. ~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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