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605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오석진
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6. 5. 28 ~ 6. 29.
첨부파일
법무부령제212호(법무부공고제2026-212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이전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5-21 09:35:11.0
다음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5-29 17:46:4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