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7823호) 공포·시행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5580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7823호)이 2021. 1. 5.(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ㅇ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1조의2),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고(제2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제8조)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붙임
ㅇ 관보(제19912호)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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