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1.03.16
조회수
1025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931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936)이 2021. 3. 16.(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제11조제1항)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

3. 붙임
ㅇ 관보(제19959호) 게재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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