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1194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제18862호)이 2022. 5. 9.(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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