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243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857호)이 2023. 12. 29.(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 규정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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