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328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제20265호)이 2024. 2. 13.(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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